토렌트 저작권 고소,어떤 상황이신가요.
해당하는 상황을 누르시면 그 경우만 정리해 둔 내용이 열립니다.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출석 요구를 받았거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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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없이 조용히 끝내고 싶습니다
가족이나 직장에 알려지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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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상대가 부른 금액이 적정한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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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세 편을 묶어서 고소당했습니다
또 들어올지 몰라 불안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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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AV·성인영화로 고소당했습니다
저작권 외에 다른 혐의가 붙을까 걱정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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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불송치나 기소유예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번이 두 번째 또는 세 번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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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위반은 친고죄라 고소가 취하되면 사건이 종결됩니다. 경찰 조사를 받기 전이 선택지가 가장 많은 시점입니다.
합의를 마친 사건
말로 설명드리는 것보다 끝난 사건을 보여드리는 편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합의금을 보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소인 측이 관할경찰서에 고소취하서를 보낸 것까지 확인한 뒤에 연락드립니다.
이번 달진행 중 최근 집계 6월~9월82건
※ 의뢰인 동의를 받아 게시하였으며, 성함·프로필·연락처·IP 등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모두 가렸습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난 달 처리한 작품 목록 보기
2026년 9월 32건
- 신사 악귀의 속삭임
- 현상수배
- 신사 악귀의 속삭임
- 현상수배
- 휴민트
- 현상수배
- 새엄마의 쫄깃한 맛성인물
- 현상수배 · 신사 악귀의 속삭임다수
- 퍼스트라이드
- 쇼타씨의 마지막 출장성인물
- 좀비딸
- 검은 수녀들
- 친구누나자연산성인물
- 친구누나자연산성인물
- 휴민트
- 현상수배
- 신사 악귀의 속삭임
- av20편다수성인물
- 슬리핑독스
- 친구누나자연산성인물
- 친구누나자연산성인물
- 열여덟 청춘
- 새엄마의 쫄깃한맛성인물
- 신사 악귀의 속삭임
- 성인영화성인물
- 중간계
- 신사 악귀의 속삭임
- 신사 악귀의 속삭임
- 친구누나자연산성인물
- 열여덟 청춘
- 현상수배 · 교생실습다수성인물
- 신사 악귀의 속삭임
2026년 8월 13건
- 포풍추영
- 왕사남 살목지
- 매드 댄스 오피스
- S라인
- 매드 댄스 오피스
- 매드 댄스 오피스
- 히든페이스
- 가슴큰장모님성인물
- 현상수배
- 매드 댄스 오피스
- 가슴큰장모님성인물
- 하이파이브
- 퍼스트라이드
2026년 7월 13건
- 매드 댄스 오피스
- 악의도시
- 시라트
- 휴민트 · 왕과 사는 남자다수
- 만약에 우리
- 넘버24 오슬로의 그림자
- 만약에 우리
- 내란부인
- 매드 댄스 오피스
- 휴민트
- 가슴큰장모님성인물
- 열여덟 청춘
- AV4편다수성인물
2026년 6월 24건
- 휴민트
- 휴민트
- 동화지만 청불입니다
- 시라트
- 내란부인 열여덟청춘
- 휴민트
- 시라트
- 시라트
- 만약에 우리
- 스노우폴
- 만약에 우리
- 만약에 우리
- 악의도시
- 시스터
- 악의도시
- 악의도시
- 내란부인
- S라인
- 시라트
- 만약에 우리
- 히든페이스
- 넘버24 오슬로의 그림자
- 내란부인
- 내란부인
맡기시면 이렇게 진행됩니다
1단계
상황 확인
고소된 작품과 연락 온 곳을 확인하고 예상 범위를 말씀드립니다.
2단계
범위 확인
고소인 측이 의뢰인에 대해 보유한 작품이 더 있는지 직접 확인합니다.
3단계
협의와 합의서
협상 결과와 문안을 보여드리고 승인받은 뒤 진행합니다.
4단계
고소취하 확인
고소취하서가 관할경찰서로 발송된 것을 확인해 알려드립니다.
상담 시 예상 합의금 범위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작품과 상대에 따라 달라지므로 금액을 일률적으로 안내해 드리지는 않습니다.
하진규 대표변호사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 유튜브 ‘자유롭게 하변’
토렌트 저작권 사건을 4년 넘게 맡아 왔습니다. 조사를 함께 가는 방식부터 시작해 합의로 조기에 종결하는 방식까지 다뤄 보고, 의뢰인에게 남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준으로 지금의 방식에 이르렀습니다. 유튜브에서도 같은 내용을 공개해 두고 있습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대법원·헌법재판소 국선변호인
- 서울지방변호사회 형사당직변호사
- 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 SBS·JTBC·KBS·TV조선 등 다수 출연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6 블루원빌딩 8층